소송 안내 · 윗집과 아랫집
윗집누수소송(아파트누수소송)은 합의와 중재가 막혔을 때 고려하는 마지막 길입니다. 소송으로 가든 가지 않든 먼저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원인이 윗집 세대 안에 있다는 탐지 기록, 피해가 언제부터 얼마나 났는지 보여 주는 사진, 관리사무소·윗집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느 절차에서도 이야기가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할지, 무엇을 청구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할 일이고, 이 안내는 기술 기록 준비와 조문 소개만 다룹니다. 고양(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은 주거 427,686세대·실 가운데 아파트가 67%, 연립·다세대가 12%입니다(건축물대장 표제부 2026년 8월분 자체 집계). KO누수아파트는 고양을 포함한 서울·경기·인천 현장을 직영 팀이 세대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현장 진단 흐름
젖은 천장과 벽, 떨어진 도배, 젖은 물건을 날짜가 보이게 찍고 처음 본 날을 적어 둡니다.
공용부 원인 여부를 묻고 윗집 연락을 요청합니다. 접수 날짜와 답변을 남깁니다.
원인 위치·확인 방법·사진을 담은 소견을 받습니다. 윗집 세대 안인지 공용부인지가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
원인 공사와 피해 복구를 나눈 견적서를 윗집에 전하고 합의를 제안합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서면을 보관합니다.
합의가 막히면 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보고, 소송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원인 갈래
공사 범위
원인 소견에는 원인 세대와 설비(욕실 방수층, 급수·온수·난방 배관, 배수 이음), 확인 방법(가압 시험, 열화상, 청음, 담수 시험), 확인 날짜를 적습니다. 측정 화면 사진을 함께 붙이면 다른 사람이 봐도 같은 결론에 닿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기록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처음 얼룩, 번진 모습, 떨어진 마감재를 차례로 찍어 두면 피해가 언제부터 얼마나 커졌는지 보입니다.
윗집이 원인 공사를 마친 뒤에도 같은 자리가 다시 젖는지 확인한 기록은, 원인이 맞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책임과 서류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제2항)고 정합니다. 내 사건에 어떤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지역 확인 기준
서울 아파트는 24,996동에 1,931,115세대로 동마다 평균 77.3세대, 인천은 9,604동에 820,352세대로 평균 85.4세대가 삽니다. 위아래 세대가 촘촘히 붙어 있는 만큼, 기록을 갖추고 먼저 대화로 정리하는 편이 서로의 시간을 아낍니다.
숫자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를 서울·경기·인천 읍·면·동 단위로 자체 집계(리 단위 중복 제외)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름과 뜻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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